론스타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에 따른 정치권 공방 격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로 평가되지만, 누구의 공인지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소송을 반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승리의 주역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승소가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덧붙이며,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이번 승소가 새 정부의 쾌거라고 주장하는 김민석 총리의 발언에 반박했다. 

그는 소송 최종변론이 더불어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올해 1월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 정부가 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 과거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 없다고 공격했던 점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는 YTN 뉴스에 출연해 앞선 정부의 노력으로 현 정부가 결과를 받아안게 됐다고 말했다면 정쟁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결과로 인해 다시 재정쟁화돼 국민들이 불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