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법안 놓고 국회, 필리버스터 장기전 돌입

검찰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등 여야 간 법안 처리 향방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수사 기관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방탄입법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수사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는 게 법안의 본질"이라며 역사에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두 번째 주자로 나서 "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수사·기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 15분쯤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공소청법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어서 중수청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방침이다.

두 법안에 대한 2박 3일 필리버스터는 내일 오후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