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자신만만 김정은, 새로운 5년 선포

지난 2월 말 개최된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5년’을 공식 선포했다. 

과거 경제 실패를 인정했던 태도와 달리, 이번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의 성과와 경제 회복, 핵·군사력 강화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체제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원로 세력을 배제하고 측근 중심으로 인사를 재편한 것은 김 위원장의 우상화 작업이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른바 ‘김정은 4.0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규정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했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국제 질서의 틈새를 활용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과 북한의 권력 구조 및 핵·경제 전략의 실체를 분석하기 위해 KBS 1TV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관련 내용을 집중 조명한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 “2023년을 기점으로 내부적 성장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은 한국은행의 추정치를 인용해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하며 최근 8년 내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경제 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한계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홍 위원은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약 172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전체 무역 규모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원산 갈마지구 개발 등 상징적 변화는 있으나 외국 관광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경제는 러시아와 중국 등 외부 요인과 통제경제의 동원력에 의존하고 있을 뿐, 구조적 취약성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홍 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등장을 주목했다. 그는 “노동당 기관지를 통해 김주애의 단독 사진이 공개되는 등 이례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를 후계 구도의 신호로 해석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11월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 김주애가 등장한 것은 핵무기를 국가 생존 수단으로 규정하고 그 정당성을 미래 세대와 연결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핵 전략에 대해 홍 위원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의 단순 선언을 넘어 적극적 행사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핵무력은 지도자, 군과 함께 북한 통치의 3대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헌법과 법령을 통해 핵 사용 조건까지 제도화된 상태다. 북한은 비핵화 요구를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협상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남북 관계에 대해 홍 위원은 “현재 남북은 각각 ‘적대적 두 국가’와 ‘평화적 공존’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충돌 방지를 우선하는 공존 기조로 수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응 방향으로 “군사적 긴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무인기 침투 등 충돌 위험 행동을 자제하고, 행동 중심의 긴장 완화 정책인 ‘행태적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해당 내용을 다룬 KBS 1TV ‘이슈 PICK 쌤과 함께’ 274회 ‘자신만만 김정은, 새로운 5년 선포’ 편은 2026년 4월 5일 오후 7시 10분에 방송된다. 방송 이후에는 KBS 홈페이지와 웨이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