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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국가보훈부 예산 증액 환영 논평
신은성 기자
입력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무소속)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이 원래 정부안보다 늘어난 6조 6천870억 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5일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한채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제대로 대우하려는 시대적인 뜻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훈 예산은 올해보다 2천4백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인데, 한채훈 의원은 “특히 주요 증액된 항목 중 나라가 보훈가족의 삶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2배로 올린 게 핵심이다.
한채훈 의원은 본인이 의왕시의회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보훈수당 현실화 및 예우 강화’ 노력과 결이 같아 더욱 의미가 깊다고 얘기했다.
한채훈 의원은 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을 정부안에서 1만 원씩 더해서 총 4만 원 인상한 건 나이가 많으신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에 아주 중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을 새로 만들어서 매달 15만 원씩 주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배우자분들이 유공자 생전은 물론 돌아가신 후에도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돌봄 책임을 더 넓히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채훈 의원은 “이번 중앙정부에서 보훈 예우를 강화한 걸 계기로, 의왕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10만원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의왕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보훈수당에 대한 지역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왕시의회 한채훈, 박현호, 서창수, 김태흥 의원 등 4명은 지난 2024년 12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공동발의하여 가결시키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여러 노력을 펼쳐왔다.
다음은 한채훈 의원의 국가보훈부 예산 증액 관련 환영 논평 전문이다.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 여러분!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입니다.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내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된 6조6천870억 원 규모로 확정된 것을 15만 의왕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는 시대적 소명이 담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보훈 예산은 올해보다 2천4백억 원 늘어난 규모로,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의 증액은 국가가 보훈가족의 삶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과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2배 인상 등은 제가 그간 의왕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보훈수당 현실화 및 예우 강화의 노력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특히,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반영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을 정부안에서 1만 원씩 추가 증액하여 총 4만 원을 인상한 것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신설하여 매달 1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배우자분들은 유공자 생전에 함께 희생을 감내하고 사후에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돌봄 책임을 확장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의왕시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 10만 원 인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의왕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보훈수당에 대한 지역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국회의 국가보훈부 예산 증액을 계기로, 의왕시 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훈수당을 상향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던 노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예우 강화 기조에 발맞춰, 저 한채훈은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의왕시 보훈가족들이 타 지역과의 차별 없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국가를 위한 보훈가족 여러분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5일
의왕시의회 의원 한채훈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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