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세입은 줄고 과태료는 늘어…교육청 세입확보 전략 부재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1일 (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심사에서 세입 확보 전략 이 부재한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기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고용부 담금 납부 문제를 언급하며, “2022년 149억원, 2023년 324억 원, 2024년 356억원에 이어, 2026년에도 약 420억원을 또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 미달로 인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제도와 교육현장의 간극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정책 대안 마련 없이 소극적 태도로 일 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과 적극 협 의해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변 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교육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매년 과태료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은 모든 일정을 멈추더라도 이 사안을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전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효성 있는 세입 확보 대책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