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경기도의원, '장애어르신 쉼마루' 예산 전액 삭감 25개소 운영 중단 위기 "복지 후퇴" 강력 비판

경기도가 고령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장애어르신 쉼마루' 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복지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장애어르신 쉼마루'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해 조성된 복지 공간으로, 장애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과 접근성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억 8천만 원에서 올해 5억 7천만 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현재 도내 25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시군별 예산안에도 이미 해당 사업이 제외된 상태다. 

현재 재원 구조는 도비 70%, 시군비 30%로 구성돼 있어, 도의 지원이 끊기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을 유지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군 단독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어렵게 마련된 쉼터들이 문을 닫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 장애어르신 쉼마루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불과 1년 만에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는 "김동연 도지사께서 장애인복지 예산은 시군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보전하겠다고 밝힌 만큼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재검토해 예산 복원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 복지국장은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