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검사장 전원 평검사 전보 검토... 형사 처벌 및 감찰도 고려

정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형사 처벌과 직무 감찰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 지검장 18명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 설명을 요청한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인사 조치 외에 형사 처벌과 직무 감찰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대장동 수사팀의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 등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 정영학 씨의 녹취록 일부 단어를 왜곡하여 조작된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이러한 조작들은 실수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교묘하고 우연이라 보기에는 하나같이 오로지 단 한 사람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오직 이재명 죽이기, 윤 어게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명을 요구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은 ‘입틀막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호부호형 언어조작 입틀막 독재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과 주체를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특위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