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경기의원, 배달플랫폼 정산 투명성 제고 촉구. . .구조 개선 및 공공 점검 체계 마련 요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공공 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배달 서비스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산의 신뢰성이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임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장 데이터 분석 결과를 근거로 현재 배달플랫폼 정산 체계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묶음 정산과 사후 상계 방식이 거래별 정산 내역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차액 발생 원인을 검증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수료와 비용 산정 기준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계약 내용과 실제 적용 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개별 오류가 아니라 정산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투명성에 있다”며 “정산이 투명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공정성 판단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산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 보호를 위한 선결 과제라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전국 자영업자의 약 23.9%가 밀집한 지역인 만큼, 정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문·정산·입금 과정을 연계해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직접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 개편과 공공이 참여하는 점검 체계 마련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겠다”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끝까지 챙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