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협상 막바지… 미국 부처간 조율 지연

한미 양국은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 공개를 눈앞에 뒀지만 미국 내부 부처 간 조율이 더뎌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양국 협상팀은 거의 합의에 도달했지만 미국 행정부 내 이견으로 최종 발표가 미뤄지고 있으며, 이번 주 내 발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주 내 발표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은 주말을 넘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양국은 원자력 연료 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 협정,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와 더불어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를 매개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에 합의했지만, 세부 문안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역 분야에서는 MOU(업무협약) 체결을 포함한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됐으나, 안보 분야에서 미국 내 이견이 제기되며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행정부 셧다운 사태도 협상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원잠과 여러 협정, 문제들로 미국 내 여러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 지체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핵잠수함 한국 도입 문제에 미국 외교부, 안보부, 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 간 이견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양국 정상 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미세 조정을 거쳐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오늘 될 수도, 내일도, 언제든 발표 가능한 상황이지만 미국 측 내부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 관계자 역시 “미국 측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