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이근 전 대위 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고소인의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전파해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구제역이 온라인상에서 이근 전 대위 등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제역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최종 선고는 오는 11월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의 표현 한계와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