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고양특례시의원, 형식적 작성에 그친 성인지 예산 운영 개선 촉구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고양시 성인지 결산서의 실효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성인지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 간 사회적 격차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성평등 실현과 정책 형평성을 강화해야 하지만, 고양시의 2024년도 성인지 결산서는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지정됐음에도 성별 수혜자 분석, 성인지적 사업 효과 평가, 실질적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식적인 작성에 그친 결산서의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성별 수혜자 현황 누락 또는 미분석 ▲단순 집행 결과만 나열된 보고서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된 성과지표 등 다양한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 사업별 수혜자 분석 시 성별 데이터 의무 기재 및 활용
• 성별 수요 차이를 반영한 예산 설계 및 성과지표 수립
• 각 부서 담당자 대상 성인지 예산 교육 및 실무 매뉴얼 강화
• 성과평가에 성인지 관점 반영 의무화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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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예산서 몇 줄 쓰는 형식적 제도가 아니라, 지방행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내재화하는 실질적 개혁이 돼야 한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의회는 앞으로도 성인지 결산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 기간 동안 각 부서별 성인지 결산서를 사업별로 정밀 분석하고, 구체적인 질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성평등 예산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