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태연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복지보건국 업무보고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공공보건의료 장학제도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반태연 위원장(국민의힘, 강릉3)은 해당 사업이 의료취약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보건의료 장학제도는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7년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자가 특정 직군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위원장은 "의료취약지역의 의사와 간호사를 함께 양성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의대생 참여가 극히 저조해 사업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생과 간호대생의 연간 장학금 지원액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현재 의대생은 연 2,040만 원, 간호대생은 연 1,64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반 위원장은 "의대생에게는 현재의 지원 규모가 현실적인 참여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강원 지역 내 간호 인력 부족도 심각하지만, 의사 부족은 더욱 시급한 과제"라며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장학사업이 간호대생 위주로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처는 의대생 참여를 이끌어낼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부처 관계자는 "현재의 지원 체계로는 의대생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