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도의원, 민주노총 위탁 성과 미흡과 보조금 정산 부실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에서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수탁기관의 저조한 성과와 부적절한 보조금 정산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회의에서 "성과평가 결과는 낮고 보조금 정산 자료도 미제출인 상황에서, 담당 부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며 집행부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62점대의 저조한 점수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운영 실적이 이 정도면 위탁기관의 자격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무실 사용료 미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소급 적용 징수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감사 지적 이후의 사무실 사용료는 당연히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결산 증빙자료조차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도의 시정조치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담당 부서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민주노총의 역할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도비 예산의 운용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위탁기관의 운영 부실은 물론이고,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집행부의 대응도 도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해당 안건을 보류했다. 

이번 결정은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