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권유에 골프채 휘두른 20대, 1심 징역 1년 6개월 확정… 법원 "양형 부당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2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낮 12시 30분경 경기 이천시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48)와 할머니(74)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식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골프채를 이용해 할머니의 뒷머리를 가격했다. 이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발 부위를 수차례 추가로 폭행한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가족을 상대로 한 특수존속상해 범죄의 엄중함을 재확인한 결과"라고 전했다. A씨는 현재 수감된 상태로 형기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