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SA 의무화... 주파수 재할당 조건 완화

정부는 5G 단독모드(SA) 도입 확산을 위해 LTE 주파수 재할당 시 최대 15%까지 기준 가격을 인하하고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책은 AI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 고도화 필요성에 대한 대응이며, 5G SA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망 고도화와 주파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할당 조건과 가격 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5G SA는 하나의 물리적 핵심 네트워크를 독립된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가능하게 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꼽힌다. 하지만 투자 비용이 높아 국내 통신사 참여가 저조했던 상황이다. 국내 통신업계는 현재 5G 서비스에서 LTE 주파수를 활용하는 비단독모드(NSA)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가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만큼 기존 할당 대가를 참조하되, 5G SA 도입·확산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실내 5G 무선국을 최대 2만국 이상 구축해야 한다. 구축 규모에 따라 할당 대가는 1만국 이하 약 3조1천억원, 1만국 이상 약 3조원, 2만국 이상 약 2조9천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용 기간은 1.8GHz 대역 20MHz폭, 2.6GHz 대역의 100MHz폭에 대해서는 3년으로, 그 외 대역에는 5년으로 차등화한다. LTE 가입자 감소와 5G SA 도입 시 LTE 주파수 활용 축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2.1GHz·2.6GHz 대역의 통신사별 1개 블록은 이용 기간 1년 이후 반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2.6GHz 대역 가치 평가를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견을 보였다. 성석함 SK텔레콤 사업협력실장은 "현재 SKT는 2.6GHz 대역에서 경쟁사보다 2배 이상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동일 대역에는 동일한 대가를 적용하는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정부 정책 기준과 과거 사례를 생략한 왜곡된 주장"이라며 "2.6㎓ 대역은 확보 시점의 주파수 생태계·장비 지원 수준 등이 크게 달랐고, 지금까지도 두 대역의 경제적 가치는 동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이통사가 내년 재할당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