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사업, 법적 난관 속 2027년 준공 목표

서울시는 2027년까지 남산 곤돌라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사업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10인승 캐빈 25대가 운행되는 노선으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곤돌라 완공 시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이동 약자의 남산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까지 곤돌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공정은 15% 수준에 머물렀다.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개통 시 발생할 경영상 손실을 이유로 공사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 남산 케이블카 개통 이후 3대째 운영해 온 업체로 사업권을 부여받을 때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60년 넘게 사실상 독점 구조를 유지했다. 또한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보다 낮아 ‘무기한 면허’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 불만이 크다”고 언급하며 “연간 수백억 원 매출이 보장되는 사업이 60년 넘게 특혜성 면허에 묶여 있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유재산 사용료 역시 시세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사 중단 여부를 가를 2심 선고는 이달 19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승소할 경우 즉시 공사를 재개하여 2027년 3월 준공 목표를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패소하더라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 단계에 있다”며 “개정이 완료되면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착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