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만나 재정위기 극복 위한 협조,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 5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내년도 국비 4천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재정분권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추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재정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직접 확인했다”며 “이대로는 갈 수 없겠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에 “주신 말씀을 잘 검토해 향후 답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교부금 부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 등을 재정 압박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도는 취득세가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1천억 원으로 약 26% 줄어드는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6천억 원으로 약 40% 늘어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방재정 안정성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올리고,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을 신설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을 낮추는 방안이다.

철도 인프라 확대 요구도 함께 나왔다.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도내 건의사업 40개를 최대한 반영하려면 신규사업 규모를 현재 검토 중인 약 60조 원보다 큰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은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특히 “5차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며 해당 사업의 반영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2,805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1,021억 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540억 원) ▲소각시설 설치(7,575억 원) ▲전국체전 준비 운영(100억 원) 등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열렸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 대상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었으며, 앞으로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예산 반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