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60년 만의 신분 회복' 출생 미신고로 사회적 단절 겪던 60대 남성 법적 신분 회복 지원

수원시에 거주하는 60대 강 모 씨가 60년 넘게 이어온 ‘서류상 없는 존재’라는 굴레를 벗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되찾았다. 1964년 출생 당시 부모의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강 씨는 평생을 보육시설과 떠돌이 생활로 보내며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강 씨는 주민등록이 부재한 탓에 의료보험 혜택은 물론 금융 거래와 정상적인 취업 활동이 불가능했다. 수십 년간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하며 호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복잡한 절차와 행정적 한계로 인해 번번이 좌절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 8월, 강 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을 찾았다. 사연을 접한 김경숙 베테랑팀장은 강 씨의 생활 실태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법적 신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수원시는 강 씨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안내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주도했다. 지난해 9월 수원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법률 전문가 상담 연계, 법원 제출 자료 준비, 심문기일 동행 등 전 과정에 걸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6월 18일, 수원가정법원은 강 씨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을 인용했다. 이후 6월 24일 창설 신고와 주민등록 신규 등록이 완료되면서 강 씨는 60년 만에 법적 신분을 회복했다.

강 씨는 “오랫동안 여러 관공서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만들지 못해 좌절했는데, 베테랑팀장의 도움으로 마침내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며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강 씨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강 씨는 향후 복지 및 의료 서비스 이용은 물론, 정상적인 금융 거래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