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 의사로 약 2시간에 걸친 대치 상황이 벌어진 끝에 특검팀은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예정된 조사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전날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7일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특검은 이른 시일 내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올 실질적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과거 내란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재구속 후 3차례 인치를 지휘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사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모두 불발된 바 있다.

만약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로 호송될 예정이다. 구속 피의자들은 지하 통로를 통해 곧바로 조사실로 이동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