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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 국정감사 증인 선서
신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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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예정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법제처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 처장은 법사위 위원들 앞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후 법제처 운영 현황과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에 임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 업무의 총괄 기관으로서 법령 제정·개정 업무와 법제 정비, 법령 해석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법제처의 이러한 핵심 기능들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처장은 앞서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법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법제처의 현안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부와 법무부, 법제처 등 법무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업무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내역, 주요 정책 성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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