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환수 무산에 여야, 검찰 수사 두고 공방 격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야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단계에서의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

정점식 의원은 정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명시했는데, 장관과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열리더라도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되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항소 포기로 형사나 민사 어느 절차로도 불법 이익을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 항소 관련 보고를 받고 ‘신중히 하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수사 지휘”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해야 하는데, 이진수 차관을 통해 전달했다. 이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표적화한 수사로, 수사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훈기 의원은 강백신, 김영석, 홍상철 검사를 거론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 내 잔당들이 발호하는데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법치를 조롱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정치 검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단계에서의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책임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책임 소재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