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세계 관세 15% 인상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관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갑작스럽게 관세율 인상 소식을 전하며, 법적으로 검증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을 속여왔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관세율을 인상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장 150일의 기한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합법적인 관세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율 인상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역 상대국들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통해 미국에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판결이 터무니없고 반미적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슈퍼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0일)]

"우리는 또한 다른 국가 및 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건의 301조 조사 및 기타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율 인상을 통해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무역 분쟁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국제 사회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