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 출장, 시민 의견 수렴 및 투명한 결과 보고 의무화 촉구

대전참여연대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와 지방의정의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출장 계획과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시민의견 수렴 창구를 제도화하고, 결과보고서에 정책소견과 결산서를 필수 기재 항목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대전참여연대가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대전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살펴본 결과, 대전시의회 7건, 대덕구의회 1건(예정 1), 동구의회 1건(예정 1), 서구의회 2건(예정 2), 유성구의회 1건이 등록됐다. 중구의회는 1건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다녀온 공무국외출장 일정에는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를 제외하면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 등 유명 관광지 탐방뿐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타 상임위원회나 구의회 공무국외출장도 비슷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에는 매번 외유성 논란이 따른다.

대전참여연대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또한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무를 다녀온 해당 국가나 도시의 기본 정보 등만 나열되어 있을 뿐, 개별 의원의 깊이 있는 시사점이나 정책적 소견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출장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계획서를 승인받고, 그 계획서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기에, 홈페이지 게시 전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제안하는 사항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이전 보고서 베끼기와 짜깁기가 아니라 출장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시정 혹은 구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 정책적 소견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결산서를 첨부하여 투명한 공무국외출장을 실현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전 동료 시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정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지난달 22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기자실에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회를 통해 출장에서 본 교육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기자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이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공무국외출장은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민 없는 출장 계획과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등이 계속된다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해 여행을 다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난 3월 호주와 뉴질랜드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출장을 다녀온 유성구의회의 결과보고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4월 대덕구의회는 일본으로, 동구의회는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출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서구의회는 4월 오스트리아, 프랑스로 6월에는 미국과 캐나다로 2회 출장을 다녀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지방의회는 정책적 소견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공무국외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한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와 지방의정의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출장 계획과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시민의견 수렴 창구를 제도화하고, 결과보고서에 정책소견과 결산서를 필수 기재 항목으로 신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