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산업 제도 개선 논의…공공성 강화와 투자 유치 사이 균형점 모색

정부와 학계, 업계는 카지노 산업의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학계는 갱신허가제와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도입을 통해 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업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영 여건과 투자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담률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석 강원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이 카지노를 복합관광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사업권 관리와 공적 환수, 전문 감독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카지노 제도는 1995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큰 변화가 없었다”며 “갱신허가제와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30년 전에 만들어진 매출액 기준 부담 체계 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학계 인사들은 갱신허가제 재도입과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신설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최영배 가천대 교수는 “갱신허가제는 제한된 공적 사업권인 만큼 재무 건전성과 준법성, 관광 기여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업의 존립을 5년마다 다시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하면 갱신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 교수는 “기금을 높이는 것과 함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재원 활용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정책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투자환경 개선과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극봉 연세대 교수 역시 카지노업은 특허적 성격을 가진 사업인 만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라고 강조하며 양도·양수 역시 단순한 사후 신고보다 사전 심사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경상 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은 “1995년 관광진흥법 개정 당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를 도입하는 대신 갱신허가제를 폐지했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강원랜드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규제 환경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사업자가 있는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부담을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욱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해외 오픈카지노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카지노는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모두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기간 적자를 감내하며 버텨온 업계 현실과 실제 경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환 제주도 관광산업과장도 부담률 상향 자체보다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기업과 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 카지노 지원과 고용 안정, 전략적 홍보·마케팅 지원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규제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카지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진 문체부 카지노산업정책팀장은 카지노업은 정부가 특허를 통해 허용한 특수 산업인 만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제도는 30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카지노업 발전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하면서 업계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