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가평군이 수도권 내 중복 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해지는 과도한 규제가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3차 정부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군수는 “가평군은 수도권 내 중복 규제로 인해 지역이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하며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국가 경쟁력 저해 요인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 군수를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 한강 유역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또한 송석준 국회의원과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해 권역별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가평군은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군은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선안을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아울러 「한강수계법」과 관련해서도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법 개정을 함께 요청했다.

토론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평군을 포함한 지자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수도권 역차별로 발생한 지역 공동화와 낙후를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정비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중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