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줄줄이 등 돌려도… 성남시 "범죄수익 환수, 끝까지 간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가 추진 중인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 소송이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집단 수임 거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2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 선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촉발됐다.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기존에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성남시는 즉각 민사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는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법률 대리인 선임에 착수했다.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로펌을 제외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요청했으나, 모든 로펌이 뚜렷한 사유 없이 수임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해 법률 대리인 선임 단계부터 상당한 장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현재 성남시는 검찰로부터 확보한 동결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 목록을 분석하고 있지만, 실무적 난관에 직면한 상태다. 은닉된 부동산과 채권 등 복잡하게 얽힌 개별 재산마다 소유 관계를 입증하고 가압류 및 소송 요건을 갖춰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은 사실상 현미경 검증과 개별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죄수익 환수라는 공익적 대의에 동참할 역량 있는 법무법인을 백방으로 물색해 조속히 선임 절차를 완료하고, 피고인들이 형 확정 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