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 배포

용인특례시는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 및 계산기’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축 관계자들이 위반 사항을 스스로 파악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기본 개념과 부과 절차, 산정 방식이 상세히 담겼다. 특히 실제 행정심판 사례와 과거 부과 사례를 포함해 건축주들이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함께 제작된 ‘이행강제금 계산기’는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위반 유형별 산정 기준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유형에 따른 가중률과 감경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이행강제금 예상액을 산출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행강제금 산정액을 스스로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자진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과 계산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올해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조치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유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가이드라인과 계산기는 용인특례시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메뉴의 주택·건축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 방법 안내 동영상도 함께 게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