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차 가해범 구속, 온라인 모욕·허위사실 유포 혐의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거나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으로부터 온라인상에서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참사에 대한 음모론 및 비방을 퍼뜨린 게시물 119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다양한 분석 기법과 수사를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A씨는 해외 영상 플랫폼과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을 게시하며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 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사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2차 가해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국내외 플랫폼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고도화하며, 유가족 신고 접수 시 원스톱 수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출범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신설 이후 총 154건의 2차 가해 범죄 사건을 접수했으며, 그중 20건을 송치했다. 이번 구속 사례는 2차가해범죄수사과 발족 이후 첫 번째 사례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악성 댓글 수사 등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대비하여 유가족 면담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을 하고 그중 8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