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SA 투자 유도 위해 LTE 주파수 재할당 할인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SA 투자 부진을 해소하고 AI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LTE 주파수 재할당 시 5G SA 투자 계획에 따른 할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5G SA 투자를 미루면서 AI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공청회에서 각 이동통신사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주파수와 장비를 활용한 5G SA 투자 계획에 따라 LTE 주파수 값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2021년 LTE 주파수 재할당 당시 적용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당시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5년간 5G 무선 기지국 12만 개를 구축할 경우 주파수 값의 27.5%를 할인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AI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5G SA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회사들의 적극성이 떨어지는게 현실"이라며 "주파수 할당 정책을 통해 투자경쟁을 유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5G SA 투자를 위해 5년 단위로 할당하는 주파수를 2~3년 만에 조기 반납하는 경우에도 이를 용인할 계획이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LTE망을 코어망으로 사용하고, 종단에서만 5G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NSA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줄이고 기존 LTE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이동통신사 간 투자 경쟁을 저해하고, AI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5G 투자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설비기반 경쟁을 통한 산업 활성화 선순환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인프라 산업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가 현재 수준에서 정체된다면 AI 서비스 개발 및 원활한 활용이 어려워지고, 이용자와 산업의 AI 경험이 낮아져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KISDI는 "5G SA 이동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전략산업으로서의 인프라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주파수 공급과 투자 유인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