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물량 배제에 강력 반발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서 분당이 배제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신 시장은 26일 오후 3시30분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새정부의 9.7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5개 1기 신도시의 2026년도 재건축 허용정비예정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성남 분당은 추가 물량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기존 1만2000호에 머물렀다.

반면 다른 신도시들은 상당한 물량 증가를 보였다. 고양 일산은 5000호에서 2만4800호로 대폭 늘었고, 부천 중동은 1만8200호, 안양 평촌은 4200호, 군포 산본은 1000호가 각각 추가 배정됐다.

신 시장은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제로'로 발표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당 재건축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올해 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선도지구 물량을 내년 물량에서 차감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시민을 우롱하는 갑질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국토부의 결정 배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신도시 전체적으로는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서, 정작 수요가 크지 않은 지역에는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규모와 수요가 가장 큰 분당은 오히려 축소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성남시의 이주단지 확보 노력도 번번이 좌절됐다고 신 시장은 전했다. 

그는 "성남시는 주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미 이주단지 후보지 5곳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29년까지 건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며 "이후 제시한 대체지마저 부적정하다고 되풀이하며 결국 분당만 물량 확대에서 배제됐다"고 성토했다.

국토부가 성남시 10km 반경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이주여력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 시장은 "성남은 특성상 신규 택지가 없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풀지 않은 채 주택공급 대책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100만 도시 지자체에 대한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시장은 "오늘 국토부의 발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우리 시가 건의한 이주 주택 요청 부지를 수용해 분당 재건축의 걸림돌부터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토부의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성남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