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대응 논의

평택시의회가 경기도의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시의회는 이번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인근 반도체 산업 거점 도시들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평택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최재영 의장을 포함한 의원 20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 TF’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수원·화성·이천·용인 등 반도체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인근 시의회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재영 의장은 이번 설립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최 의장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은 시·군에 출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과 지역 발전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이나 재원 조달 방식, 기초지자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장은 “평택시의회는 반도체 산업 거점 도시 의회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지역의 재정 주권과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 상태다. 경기도는 수원·화성·평택 등 반도체 거점 기초자치단체에 연내 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지자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6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용인시는 SNS를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수원시는 광역과 기초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기금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평택시민단체는 공동세원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는 해당 지역의 부채 상환과 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