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대표, 검찰개혁 특위 본격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 검찰개혁 입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은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를 공식 출범시키며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한 구조개혁 법안을 8월 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특위 출범식에서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형배 특위 단장은 "검찰 정상화가 민생과 민주주의이자 국가 정상화"라며 8월 말까지 검찰 정상화 법안 완성을 약속했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달 중 검찰개혁 법안 당론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 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한 상태로, 이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초안에 따르면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며, 기존 검찰청을 폐지한 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새로 설치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여 검찰이 공소청 외 다른 수사기관에 소속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새로 설치될 공소청의 검사들은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여러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 관련 협력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관 교체 권고 및 감찰 요구 등을 통해 수사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관련 전문가들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법안을 완성할 계획이며,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한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출신인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법안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