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쿠팡 사건 외압 폭로... 대검 감찰 5개월째 미결

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개입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검찰 내부에 파장이 일고 있다.

문지석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당시 겪었던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다. 문 검사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상급자의 개입으로 불기소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재직 당시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수령을 어렵게 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핵심 증거를 누락시켰다고 폭로했다.

특히 문 검사는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라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유사한 사건이 내사 종결된 사례가 많으며 일관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엄 전 지청장도 현행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진정 제기자들의 고용 형태가 일용직에 해당하므로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문 검사는 지난 5월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며 대검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쿠팡 측도 문 검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세 사람에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5개월이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감찰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정종철 쿠팡 CFS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취업규칙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건의 진실 규명과 외압 의혹 해소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