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안보 강화 위한 관세청 특별조사단, 상설 조직으로 전환 추진

관세청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고 수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로 운영 중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사국 산하에 특조단을 ‘과’ 단위 상설 조직으로 재편하고, 일부 인력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지정하여 범법 행위에 대한 강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조단은 올해 3월 출범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소속으로, 미국의 고관세 및 수출입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전략물자 및 핵심기술 유출 시도 등을 전담 단속한다. 현재 특조단은 ‘위험점검단’과 ‘기업지원단’과 함께 미대본의 핵심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세청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무역 안보 환경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우회수출 및 전략물자·기술 유출 시도가 증가하면서 특조단의 상설 조직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특히 미국은 우회수출 기업과 국가를 공개하고 관련 물품에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등 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우회수출 규모는 3578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 관세청은 무역안보를 지키기 위해 특사경 인원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특조단 상설조직의 일부 인원을 특사경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회 수출은 미국시장에서 K-브랜드의 가치를 저해시키고, 한국발 화물에 대한 미국 세관 검사 수준 상향으로 이어져 국내 기업에 2차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특사경을 대폭 확대하고 무역안보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특조단의 상설 조직화와 특사경 확대 등을 통해 무역 안보를 강화하고,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