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재할당을 위해 세부 정책방안 마련 중이며,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설명회를 내일(12월 1일) 개최한다. 

이번 공개설명회는 아이티스퀘어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재할당대가 산정 방향, 그리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포함한다. 과기정통부는 학계, 연구계,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공개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연내 최종 정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총 370㎒폭의 주파수 재할당을 결정하고, 통신사가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역별 이용기간 및 재할당대 등이 포함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이번 공개설명회에서는 KISDI에서 발표하는 이동통신 시장 현황과 재할당대가 산정 방향, 그리고 과기정통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의에는 학계, 연구계,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파수 재할당이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 정책 방안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며, 이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