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 침체에 정부 기능 부재 더해져

유료방송 시장이 가입자 감소와 구조조정 신호로 흔들리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존재했지만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됐던 사례처럼, 현재 방미통위의 공백 또한 유료방송 위기를 더 깊게 만들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는 3623만 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성장 둔화와 구조조정 흐름이 맞물려 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KT ENA는 채널사업을 물적분할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는 50세 이상·근속 15년 이상 직원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LG헬로비전은 사옥을 고양으로 이전했고, SBS미디어넷은 엔터 채널을 중단했다. 산업은 자체 방어에 나섰지만, 이를 조율할 정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 출범에 대한 업계 기대도 컸다. 유료방송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나뉘어 있던 이원 구조를 하나로 묶어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핵심 기능이 모두 중단되면서 행정 공백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법정 시한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법은 새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의 새 이사회를 꾸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사 추천 절차를 정할 규칙조차 마련되지 않아 KBS(26일), 방문진· EBS(내달 9일) 선임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FEMA가 존재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순간 피해가 커졌듯, 방미통위의 공백 또한 유료방송 위기를 더 깊게 만들고 있다. 이 상황을 더 방치할 여유는 없다. 방미통위가 제 역할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