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취소신청 승소에 김민석 총리, 한동훈 전 장관 공로치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론스타 ISDS 취소신청 승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특히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김 총리는 SNS를 통해 정홍식 법무부 국장, 조아라 법무부 과장, 김준희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 국장 등 승소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의 공로를 겸양하게 평가했다. 

그는 이들의 노력이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시비나 폄하 없이 국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고 언급하며,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치맥 파티를 제안하고 대통령 또한 이들을 치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국운을 살려가며 국가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장관 또한 한동훈 전 장관의 결정을 잘한 일로 평가하며, 당시 한 전 장관이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취소 소송이 한 전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법무부 직원들과 정부 대리인 변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론스타 ISDS 취소신청 사건 승소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시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주도한 론스타 ISDS 취소신청 사건의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