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신규 사업자 진입 전망

SK텔레콤이 5G 28GHz 주파수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28GHz 주파수 사용이 중단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구축한 28GHz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할당 취소에 따라 신규 사업자의 28GHz 주파수 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6월 중으로 할당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통신 3사 모두 5G 28GHz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를 통해 28GHz 주파수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 업계는 정부의 신규 사업자 유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통신사들은 미국 버라이즌과 같이 국내에서도 28GHz를 콘서트장, 경기장, 쇼핑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사업성을 의심하고 있다. 

통신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는 국내 통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투자 대비 28GHz 주파수의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할당 대가 6200억원을 포기하며 28GHz 주파수를 포기한 것 자체가 사업성이 없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유치를 통해 28GHz 주파수 활용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통신사들은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신규 사업자가 28GHz 주파수 진입을 모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 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통신 3사 모두 5G 28GHz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28GHz 주파수 생태계 활성화를 계속 추진해 국민들이 더 수준 높은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통신 3사가 5G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당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5G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사업성 불확실성이라는 과제를 극복해야만 28GHz 주파수 생태계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