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3대 특검 미진한 부분 종합 특검 검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대 특별검사팀 수사 중 미진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이른바 '종합 특검' 설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김건희 의혹,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내란 기획자 실체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흔들어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진상규명이 국민적 요구임을 강조하며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내란 기획자 실체, 김건희 의혹 등 모든 의혹을 끝까지 밝혀 사법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검이 진상규명을 시도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행태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을 구명하려 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러한 시도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된 점을 지적하며 법원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란 수사, 김건희 수사 등에서도 핵심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 내란 청산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방해 행위를 자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연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확실한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부를 국민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방해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법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