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청자 전원 자격심사 기회 부여하며 공정성 확보 나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논란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일단락됐다. 

GH는 기존 서류제출 대상자 외에 추첨에서 제외됐던 신청자 전원에게도 자격 심사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모든 신청자는 모집공고에 명시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최종 심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과 GH 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도출됐다. 지난 7월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유 의원은 정현미, 장송회 경기도의원과 함께 7월 13일 김태욱 GH 임대주택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입주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 결과에 따라 GH는 기존 서류제출 대상자 명단은 유지하되, 추첨에서 탈락했던 신청자들에게도 서류 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자격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입주자는 모집공고에 명시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선정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정정공고를 통해 모든 신청자에게 안내될 방침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은 청년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며 "공공기관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누구나 공고문에 적힌 기준대로 심사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추첨 여부를 넘어,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받을 권리를 보장받았느냐의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이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년간 GH 관련 정책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발생 직후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었다"며 "재선 도의원으로서 쌓아온 협력 체계가 도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번 조치로 신청자들이 공고문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입주자 선정 절차가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