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 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오시장에 책임 추궁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직접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을 따져 물었다고 대통령실이 18일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질문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사전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발생 하루 전인 15일 오전 7시 19분경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주민 민원이 접수됐다. 더욱이 경찰도 사고 발생 약 2시간 전 오산시에 지반 침하 위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이 이번 회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상부도로는 통제됐으나 옹벽 아래 도로는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질문이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사고의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됐다고 강 대변인은 강조했다. 이는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직후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오산 사고 관련 1차 보고가 있었으며, 이 대통령은 옹벽이 무너진 정확한 원인과 상황의 전후관계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상청, 경찰청, 소방청 등 재난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지자체장들이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청년담당관 모집 접수가 17일 마감되어 총 936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남성 지원자의 경쟁률은 605대 1, 여성 지원자는 331대 1로 집계됐다. 지원자들은 앞으로 외부 평가위원단의 정책 제안서 평가와 발표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남성 1명, 여성 1명 총 2명이 청년담당관으로 선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