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AI 시대 선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가결...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 조성 기대

의왕시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스마트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의왕시의회는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의왕시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인류의 발전과 편의 기여 △성별, 나이, 인종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 보장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및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금지 △고영향 인공지능의 관계 법령에 따른 엄격한 규제 적용 등 6가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 마련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 감독 및 지원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년마다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정책 기본 방향 및 전략,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 교육 및 홍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행정 서비스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채훈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에 의왕시가 시민 삶에 더욱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인공지능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발전된 스마트 산업 도시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동국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공공정책전공 석사를 졸업하고 동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부의장실 정책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인공지능 산업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 4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방문을 통해 인공지능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5월 중소기업중앙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의왕시를 AI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 산업단지로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6월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면담하는 등 중소기업 활성화와 AI 인공지능 신산업 개척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