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젝트 본격화…AI로 국가 과제 해결 추진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기반 과학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국가 프로젝트인 K-문샷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문샷은 가칭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 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을 과학 연구 전반에 접목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학연은 피지컬AI, 우주, 반도체, 양자 등 8대 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과학기술과 AI의 융합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각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을 가진 PD를 임명하고,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여 2035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문샷 추진단을 구성하여 마일스톤 기반의 주기적인 진도를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대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달 전담지원기관과 PD를 지정하고 K-문샷 지원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한 국무회의에 보고한 대한민국 AI행동계획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최종 확정된 AI 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범정부 AI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될 것이다.

AI 민주주의 아젠다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AI 시대 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을 심층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하고, 기존 과학·인재 분과에서 인재 부분을 교육 태스크포스(TF)와 통합하여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했다. 또한 지역, 보안 등 정부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이슈에 대해서는 기존 한시 TF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 TF를 발족할 예정이며, 위원회 논의에 더 많은 정부 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AI기본법상 정부위원 16개 부처 외에 성평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데이터처 등도 참석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AI행동계획의 진정한 성과는 실행 과정의 디테일에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국민 체감이 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AI가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변수임을 지적하며 AI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 변화와 산업·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가 AI 3강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며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요 정책 의결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설명하며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