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는 보안은 허상... 김동은 의원 “AI스마트정책국,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공공조직 혁신·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보안 인프라 예산 확보·어린이 보행안전 시스템 확대 등 핵심 과제 제시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6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기업 못지않게 공공조직의 혁신도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AI기반 행정혁신, 디지털 포용 정책, 보안 인프라 예산 확보 등 시정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AI전략과가 단위부서가 아닌 시 전체 행정 흐름을 바꾸는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행정의 체질 개선을 주도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접근성 강화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기술 발전과 포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보호체계와 관련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ESM(통합보안관리시스템) 예산 미확보 사유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보안과 같은 핵심 시스템은 지연이나 누락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예산 편성 부서를 적극 설득해 반드시 확보하고, 향후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민 수요 증가에도 사업 확대가 제한되고 있는 ‘어린이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 대안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동은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시정혁신·디지털 포용·정보 보안·아동 안전 등 AI기반 정책의 핵심 방향성을 제시하며, “AI기술을 활요한 행정혁신은 결국 시민 체감으로 완성된다. 실효적 정책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