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 보장 강조하며 우상호 수석 주장에 반박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를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이진숙 위원장이 법적 임기 보장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우 수석의 주장이 정치적인 해석이라며 자신의 발언들이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완전체 구성과 임기 보장을 통해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며 정치적 의혹을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다”며 자신의 사퇴를 주장한 우 수석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법정 임기가 2026년 8월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 일정은 현재 6월 3일로 예정돼 있으며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를 당했다며 “2인 상임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이 불법이란 주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2인으로 회의를 열 수 있게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법”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탄핵이 기각됐음에도 방통위 5인 체제를 복구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불법적인’ 2인 체제를 5인 완전체로 만들 수 있었지만 이것을 거부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일관되게 방통위를 완전체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뿐, 업무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미리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시에는 미리 준비된 문서를 근거로 발언했지만 그 외 발언은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준비된 발언을 하거나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실제 자신과 관련한 많은 보도는 자신이 밝힌 것보다 다른 참석자가 밝힌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3특검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정치적 발언’으로 강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특검 지명에 국민의힘이 배제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한다면 이 대통령이 얘기했던 ‘통합의 정치’와도 배치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도 그 생각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