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이 도시 발전 핵심"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승인이 용인의 도시 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의 핵심 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동읍·남사읍 지역주민 소통간담회에서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용인의 여러 도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이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약 3년가량 앞당긴 국도45호선 확장공사와 반도체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경강선 연장사업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도 모두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에 달려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근 반도체 프로젝트의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21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기를 기대했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지 못해 기업과 투자자, 용인특례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팹은 4~5기 이상이 있어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과 용수공급 계획은 이미 수립돼 실행단계에 접어든만큼 이를 멈춘다면 반도체산업과 나라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산업은 경기남부권에 40년 이상 생태계를 형성했다"며 "반도체 장비가 고장이 나면 관련 기업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하는데, 영남과 호남으로 반도체산업을 분산시키더라도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소부장 기업들은 곳곳에 포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대해서는 "새만금은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어느 지역의 사업을 떼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 규모 확대 현황도 공개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되면서 SK하이닉스는 2복층 팹에서 3복층 팹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투자액을 기존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전체 반도체 투자 규모는 1000조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세계 각 나라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주52시간 근무제에 묶여 연구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경쟁국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서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용수와 전력 공급 책임이 있고, 공급 계획도 마련해 놨으므로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현재 수립한 계획을 진행해 책임을 이행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민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안도 논의됐다. 이동읍 주민들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진행 시 지역 주민 피해 방지를 요청했고, 남사읍 주민들은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조성 현황과 한숲시티 출장소의 행정업무 확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