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윤영호 항소심, 언론 단절·정치자금 의혹 집중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이 오늘(18일) 시작된다.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윤영호 전 본부장은 금품 제공 및 정치자금 관련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 통제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금품 제공 및 정치자금 전달 행위의 불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1심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자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윤 전 본부장은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을 통해 이상민 전 장관과 윤영호 전 본부장은 1심 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