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의원, 파주시 광역 소각장 추진 고양시 폐기물 반입 포함 여부 공식 입장 요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파주1·국민의힘)은 15일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가 추진 중인 700톤 규모 광역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가 “광역 소각시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문서와 절차상 진행 상황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광역화 추진을 정당화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 10월 파주시 설명 자료에 따르면, 700톤 광역 소각장 건설비는 약 3,839억 원이고, 파주 단독 400톤 시설은 약 2,194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비 분담 비율을 파주시와 고양시가 4:3으로 할 경우 약 30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고 의원은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결정을 단순한 예산 절감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시민 건강과 환경, 도시 구조를 숫자 몇 개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회복기본생활안정지원금 등으로 2025년에만 약 1,000억 원 이상의 현금성 지원 재정을 지출한 점을 들어, 이 재정을 활용해 단독 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기업 유치 소식은 들리지 않는 반면, 고양시 쓰레기 하루 300톤을 유치한다는 논의 자체가 정상적인 도시 전략인지 의문”이라며 “파주는 기업을 유치하는 도시인가, 쓰레기를 유치하는 도시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광역화 논란은 단순 의혹이 아니라 관련 문서와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공표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에는 소각시설 용량이 700톤이며 위치는 탄현면 낙하리 산10-2번지 일원으로 명시됐다. 이후 주민청원 불채택(2024년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2025년 2월), 파주시-고양시 실무회의(2025년 3월), 국장급 실무회의(2025년 10월)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파주시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문서에는 ‘광역 소각장 반대’, ‘고양시 폐기물 반입 반대’, ‘환경·교통 피해 우려’, ‘파주시 전체 주민 대상 설명 요구’ 등의 의견이 다수 미반영 상태로 기록돼 있다. 고 의원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법적 최소 절차였으며 시민 반대 의견이 정책 결정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확인 결과 현재 광역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진행 중이며, 파주시가 연내 고시를 목표로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환경청이 이번 달 내 본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행정 절차는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김경일 시장 명의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즉시 공식화할 것을 공개 요구했다. 첫째,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을 파주로 반입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둘째, 파주는 자체 쓰레기만 처리하는 단독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진행된 광역화 검토 및 추진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이 세 가지를 공식 입장으로 밝힐 경우 파주시의 ‘미정’ 주장은 시민 앞에서 검증될 수 있다”며 “회피할 경우 ‘미정’이라는 표현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