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정부는 12월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24년 고점(7월, 9,518건)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범석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25.2만호)으로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차관은 지난 11월 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호 발표에 이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미래 방위산업을 이끌어 갈 혁신적인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의 3차 년도 선정기업 27개 社에 대한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방산혁신기업100’은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국방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여 방위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강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2022년에 시작하여 2026년까지 총 100개 기업의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산혁신기업100’에 선정된 기업은 국기연의 과제기획 컨설팅 등 지원을 받아 최대 5년간 50억 한도 내에서 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과제수행에 필요한 부가적 지원과 유사 분야의 방산육성사업에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방산분야 체계기업들과의 기술교류 등 다양한 정보공유의 장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기업100’을 통해 지난 2년간 2번의 선정과정을 거쳐 35개 사를 선정했으며, 경계감시용 5D 주파수 변조 라이다 시스템 개발, 근거리 정찰용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조달청은 10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맞춤형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기관, 설계사, 건설사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비롯한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공사 내 적용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실시한 ‘우수 · 혁신조달 시장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심의회 활성화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설명회는 기술개발제품 적용가능 사업 대상과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에 이어 개별 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의 종류, 제품별 적용기술 및 특징을 참석자에게 자유롭게 설명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조달청은 설명회 참석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공공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이 민간 시장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이 공공시장뿐만 아니라 민간시장에도 적극 활용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 설계 및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영업자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이 1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휴업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자가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행정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행정청에 신고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면,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영업자는 행정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종전에는 30일 미만으로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조달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0일 서비스 공공조달시장의 확대와 우수 서비스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구구조 변화, 첨단기술 발전 등으로 연평균 1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50조여원 규모(지난해 기준)의 서비스 공공조달시장의 성장세에 대응해 새로운 공공서비스 발굴과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공공조달 및 한국산업표준(KS) 제도의 상호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 서비스 공공조달 상품 신규 개발 및 정비 ▲ 서비스 표준 개발 및 활용 확대 ▲ 서비스 표준인증 우대 및 정보 공유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협약이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서비스 표준이 폭넓게 활용되어 공공조달시장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기관 간 협업을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피해가 많은 축산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파손․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 경기 양평군 소재 젖소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12월 8일에도 경기 이천시 소재 젖소 농가의 축사시설 피해 및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대책의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어서 박범수 차관도 12월 2일에 충북 음성군 한우농가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재해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축산정책관은 11월 29일 충남 천안시 소재 젖소농장과 경기 안성시의 토종닭농장을, 12월 3일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 젖소농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였다.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일 철도, 항공 및 자동차 관련 산업 동향과 해당 분야 19개 종목의 응시 현황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4분기 ‘자격Q’를 발간했다. 2024년 4분기 ‘자격Q’는 △ 철도(5개 종목) △ 항공(6개 종목) △ 자동차(8개 종목) 분야에 대한 종목별 자격 취득 방법, 취득 및 응시 현황, 진로 및 전망 등을 담고 있다. 철도, 항공 및 자동차 분야 필기시험 응시자 인원은 최근 5년(‘19년~’23년) 연평균 9.1% 감소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철도 분야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연평균 6.5% 증가했다. 이는 철도 인프라 확장과 철도 안전 및 기술 표준 강화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분야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연평균 6.6%씩 감소했다. 이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내연기관 정비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항공 분야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연평균 17.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분야 관련 자격시험 응시자의 대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0일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지자체 공무원, 산업단지 관리기관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2024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출연)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우리 경제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기반시설의 노후화(노후산업단지 495개, ’24년 말 기준), 문화·편의·정주시설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청년들이 기피하고 있어 산업단지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낙후된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대행사업(’10~),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11~), 정부출연사업(’15~) 등 다양한 방식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15년부터 추진한 정부출연사업으로 224개 사업에 총 1조 3천억원을 투자하여 복지·문화·편의시설 확충, 노후 공장 환경개선,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을 지원했다. ’24년에는 청년문화센터 30개, 아름다운거리 조성 30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15개 등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총 77개 신규사업을 선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특허청은 12월 10일 13시 30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조성을 위해 협력 열린장터(오픈마켓)가 참여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마켓별 지재권 허위표시 시정절차 공유 및 효과적인 계도 전략 논의] 이번 성과공유회는 ❶지난 1년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❷열린장터(오픈마켓)의 효과적인 허위표시 계도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❸내년도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성과공유회를 통해 열린장터(오픈마켓)가 판매자에게 허위표시를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마켓별 시정절차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계도를 위한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오픈마켓과 협업하여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확산 노력 지속]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 접수된 허위표시를 시정하고,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협업에 참여한 열린장터(오픈마켓)는 자체 지식재산보호센터 및 판매자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후보지역은 분야별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이다.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대외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23년 4개 지역을 처음 선정했으며, 올해는 7개 시·도가 공모에 참여했다.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3곳을 ’25년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전문가 평가 결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3곳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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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