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다중 위력 시위 엄정 대응…경찰, 불법 행위 수사 강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현재 폭행, 위협, 불법 촬영 등 총 15건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중이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다수가 연루된 범죄에 대해서는 특수강요죄 등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특히 언론인 위협 사건을 일반 감금죄가 아닌 특수감금죄로, 유소년 대표팀 대상 소지품 검문 사건은 특수강요죄로 의율하여 수사하고 있다.

법적 처벌 수위는 일반 범죄보다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일반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특수강요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박 청장은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가는 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이번 시위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론의 장으로 규정하고, 평화적인 의사 표현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강제 해산과 같은 강경 대응은 지양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봉쇄로 인해 사무실 출입이 차단된 체육 단체 직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청장은 “충돌 우려로 인해 물리력을 동원한 진입로 확보는 어렵다”면서도,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를 호소하는 체육 단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지속적인 채증 작업을 이어가며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